반응형 일상생활과 법/인사, 노무, 노동20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 등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어떤 의미이고, 정규직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기계약직이란?무기계약직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를 때,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년까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2023. 6. 25.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노동계에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관련된 소송도 활발한 편입니다. 통상임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본 뒤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가. 뜻 통상임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라는 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나. 중요성 통상임금이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부르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2023. 6. 16. 노사협의회의 뜻, 구성, 역할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사협의회가 무엇인지, 노사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노동조합과는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란? 가.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입니다. 나. 설치의무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 2023. 6. 12. 임금피크제의 뜻과 유효, 무효를 가리는 기준 2022년 5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겁고 관련 소송도 상당히 많아졌죠. 임금피크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임금피크제(賃金peak制)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줄여서 ‘임피’라고 부르기도 하죠.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년(노년)인구를 활용할 필요성은 높아졌는데,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기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023. 6. 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