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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인사, 노무, 노동20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조건, 계산방법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일 휴무제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사실은 휴일이지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1주일 중 하루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데, 그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계산 등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냥 없애버리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무턱대고 폐지하기는 어렵.. 2023. 5. 17.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아래의 상황은 하나의 예시이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 언행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인정 사례 가. 술자리, 시말서 강요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함 -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 2023. 5. 13.
직장 내 괴롭힘 뜻, 조치 및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뜻은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뜻)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행위자 및 상대방 괴롭힘의 행위자가 되는 “사용자”는 ①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 2023. 5. 12.
포괄임금제 뜻, 유효요건 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임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공짜 야근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제도로 포괄임금제가 거론됩니다. 포괄임금제의 뜻(의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뜻(포괄임금제란?) 사용자(회사)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합쳐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간외근로를 해도 추..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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