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인사, 노무, 노동20 노란봉투법 뜻(유래), 내용, 찬반론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고, 주요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론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의 뜻, 유래 우리나라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이라는 기존 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맞지만, 편의상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건 쌍용자동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 뒤 회사(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에게 민사소송을.. 2023. 5. 2.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연차휴가수당을 둘러싼 논란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는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회사에 복귀한 B는 업무상 재해로 일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A회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B씨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2018. 7. 27. [업무명령] 조종사는 턱수염을 길러도 될까? [업무명령] 조종사는 턱수염을 길러도 될까? 1. 사실관계 A는 B항공회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B항공회사의 상무 C는 2014. 9. 12. 김포공항 승무원대기실에서 A와 마주쳐 그의 턱수염을 보고 이를 지적한 후, 안전운항팀장은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염을 기르는 행위는 규정위반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바로 팀장을 찾아가 외국인과 다르게 내국인에게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하자, 팀장은 규정위반 시 비행에서 제외하겠음을 통보한 후 당일 비행스케줄에서 A를 제외하였습니다. 2. 쟁점 B항공회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5조(근무용모 원칙) 임직원의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 2017. 7. 2. [최저임금]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Q&A형식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말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자'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지만, 법률상 용어라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Q) 최저임금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에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2017. 6. 1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