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형사60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1. 사실관계 - A는 2009. 10. 7.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B 변호사는 2009. 10. 9. 안동경찰서에서 A를 접견하였습니다. - A의 자녀인 C는 B변호사를 A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선임한 당일 선임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성공사례금 항목에 ‘석방조건 사례비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형사소송선임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 12. 17.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보석허가결정을 받기 전, C는 B변호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원은 A에게 유죄가 선고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선고하였습니다... 2017. 6. 13. [유무죄 판단] 합리적 의심의 의미 [유무죄 판단] 합리적 의심의 의미 단순하게 표현하면,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할까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잣대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무엇일까요? 유무죄를 판단 근거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법관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 2017. 6. 10.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위법성 조각사유 및 정당방위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규범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성을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위법성을 없애는 사정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상 용어로도 자주 쓰이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2.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 형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 2017. 6. 8.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세부원칙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세부원칙 죄형법정주의는 5가지의 세부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세부원칙인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을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법(法)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모두 포괄하는데, 이들 법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으로 내려가는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인 명령이나 규칙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17. 5. 27.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