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18 [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행정법 이론] 신뢰 보호의 원칙의 의의, 근거, 요건, 한계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및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통설 및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2017. 5. 29. [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1. 사실관계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 8. 27. 구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이' 제2권, 제3권(이하 ‘이 사건 만화’)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 9. 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 대구에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A는 1997. 9. 14. 청소년에게 이 사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이것이 적발되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 4. 7. 원고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2.. 2017. 5. 22. [행정법 이론] 비례의 원칙의 의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내용 1. 비례의 원칙의 의의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큰 대책(對策)을 세우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의 성질 및 중요도에 따라 대응방법 또는 대응수단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와 유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즉,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관계(이성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1) 법적 근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비례원칙을 찾고 있기도 합니.. 2017. 5. 19. [행정법 판례] 소급입법과 친일재산국가귀속(2010두17557) 1. 사실관계 - 친일반민족행위자 갑은 1911년과 1917에 A토지를 사정(査定)받아 취득하였는데, 사정은 토지 등을 조사한 뒤 토지의 소유자를 밝히는 과정으로 일제 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갑의 자손으로 A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A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었다. - 그러자 원고는 해당법이 소급입법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017. 5. 1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