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예가 법정54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총력으로 밀던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심불) 기각’ 판결 확대를 후속책으로 내건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일까요? ○ 법원 재판의 진행절차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 심리불속행의 의미 먼저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은 ‘심리’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심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 2018. 8. 2.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이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적용한 혐의는 바로 ‘내란음모’입니다. 과연 내란음모죄란 뭘까요? ○ 내란이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2018. 7. 29.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각종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신조어 중에서 ‘한남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특정인에게 ‘한남충’이라고 말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대학원생 A는 2015년 12월 2일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A의 주장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 2017. 8. 15. [무단이탈] 노예 공관병과 여우고개사건 [무단이탈] 노예 공관병과 여우고개사건 현역 육군 대장의 가족이 관사 근무병(공관병)에게 '갑질'을 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 병사들을 텃밭 관리, 간식 조리, 아들 옷가지 세탁 등 극히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칼을 뺏어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차게 하고, 공관병을 추운 날씨에 발코니 문을 잠가 감금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설마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비인간적인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엄중한 수사와 범죄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7. 8. 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