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가사21 [대리모]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대리모]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부부 A(남성)와 B(여성)는 2006년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두 사람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A의 정자와 B의 난자로 수정란을 만든 뒤, 대리모 C에게 착상시켰습니다. 열 달 뒤 대리모 C는 미국의 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나자, A는 구청에 가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미국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엄마가 대리모인 C로 기재되어 있었기 .. 2018. 8. 10. [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 사실혼 관계, 사실혼 배우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뭘까요? 사실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법률혼’이 있습니다. 법률혼은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는 걸 말하는데,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혼인을 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생각)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혼인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부부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의무, 부양.. 2017. 9. 25. [이혼숙려제] 협의이혼에 필요한 시간 [이혼숙려제] 협의이혼에 필요한 시간 1. 이혼의 종류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부의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할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든지, 혹은 이혼을 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예를 들어,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이혼숙려제도의 의의 결혼을 하는 것도 두 사람의 자유인만큼 이혼도 두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겠다고 맘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소요되도록 정해 놓게 .. 2017. 6. 5.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1. 기여분의 필요성 음식점 영업을 하는 A에게는 B, C, D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는,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급료도 받지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한편 C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A와 동거하면서 A를 극진하게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A가 질병을 앓는 동안 병수발 및 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 A가 사망한 경우, B, C, D의 상속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 될까요? B, C, D는 모두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일단 각각 1/3씩입니다. D는 아마도 이와 같이 상속분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이 경우.. 2017. 5.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