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가사21 성년후견인이란?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민법에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 금치산 제도와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란?성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적절한 사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장애나 질병, 또는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도 있는데, 이러한 성인들을 위해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 제도와 한정치산 제도가 재산관리 중심이었다면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 2023. 7. 10. 증여 계약, 부담부 증여(효도계약) 해제하는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증여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증여를 해제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특수한 형태의 증여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의 뜻과 해제가. 증여란?일반적인 계약은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 거래입니다. 예컨대, 물건 매매계약은 물건을 사고(팔고) 돈을 지급하는(지급받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제공하는 무상계약입니다. 증여계약에서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부르고, 재산을 제공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나. 증여계약의 해제(1) 서면으로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증여계약 해제가능성 및 방법은.. 2023. 7. 7. 대습상속의 개념과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상속 사건에서 대습상속이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습상속이란?가. 뜻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쉽게.. 2023. 6. 29. 친권의 뜻과 포기가능성, 친권 상실 사유 친권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특히 이혼 등으로 가족 구성이 변경될 때 친권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권의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친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뒤, 친권의 상실 및 제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친권이란?가. 개념친권(親權)은 부모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나. 친권과 양육권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양육권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 2023. 6.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