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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가사21

[법률상담] 자녀를 키우지도 않는데,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후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가 사고를 친 경우에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문 내용 전처(前妻)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뒤 이혼을 했고, 자녀는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게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가 저에게 아이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저는 직접 키우지 않는데, 저도 아이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2. 김변쓰 답변: 비양육친의 책임 2022년 4월, 대법원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 2023. 5. 15.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상속과 관련해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가. 유류분의 뜻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면 유언한 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100%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인정 이유(취지)유류분은 유.. 2023. 5. 6.
상속분의 의의 및 계산방법 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분의 의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분의 의의 가. 상속인과 피상속인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상속인(相續人)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여 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할머니는 피상속인, 딸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나. 상속분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남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합니다. ​ 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비율로 나누어서 승계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가지.. 2023. 5. 5.
상속포기의 방법, 기한, 필요 서류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상속포기의 정확한 뜻, 상폭기의 방법 및 절차,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각서의 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뜻과 효력 상속포기라는 건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를 때,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재산과 빚을 모두 함께 물려받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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