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가사2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사실혼 뜻, 법적 효과, 기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흔히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사실혼"(事實婚)은 사실상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과 대비되는 개념은 "법률혼"(法律婚)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인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① 혼인하려는 의사(혼인의사)와 ②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없는 관계입니다. 법률혼사실혼혼인하려는 의사OO혼인신고OX 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3. 10. 6.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부부는 한편으로는 감정을 공유하는 애정공동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생활을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입니다. 부부 사이의 경제문제에 관한 중요 개념으로 "부부별산제"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 특유재산, 공유재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별산제란?가. 의의"민법"은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부부의 재산을 산정하게 하는 걸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라고 부릅니다. 나. 특유재산부부별산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特有財産)"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가 어느 한 사람의 .. 2023. 9. 8.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상속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법적 분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요즘에는 상속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이고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信託)”이란 쉽게 말하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말합니다. 신탁에는 3명의 행위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위탁자인데,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인데,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하는 사람(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자인데, 신탁으로 .. 2023. 7. 17. 미지급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통계청 자료(2020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약 절반 가량인 42%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당연히 자녀 양육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혼을 한 뒤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의 적정 수준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가정마다 자녀 양육비로 쓰는 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 2023. 7.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