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204 성명권이란 무엇인가? 이름은 한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성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걸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성명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성명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광주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849 판결”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성명권이란?가. 성명권의 뜻과 인정 근거이름(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름을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니,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명권은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를 말.. 2024. 3. 29. 부진정 연대채무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를 보면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대채무란?가. 연대채무의 뜻부진정 연대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채무를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문제되는데, 채무자들이 책임을 “연대해서” 진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명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명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 2024. 3. 25. 파킹통장 뜻과 금리비교, 장단점 짧은 기간 동안 여유자금을 굴릴 때 파킹통장이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파킹통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파킹통장의 금리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파킹통장이란?가. 파킹통장 뜻파킹(parking)통장에서 파킹(parking)은 ‘주차’라는 뜻입니다. 차를 잠시 세워놓는 것과 유사하게 자금을 일정 기간 통장에 넣어둔다는 의미에서 “파킹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 파킹통장의 특징파킹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를 하루(일) 단위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정기예금은 이자를 연 단위로 계산하고, 정기적금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에 반해, 파킹통장은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해서, 흔히 파킹통장을 “하루만 저축을 해도 이자를 주는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 3. 4. 사외이사란 무엇인가? 얼마 전 포스코 사외이사들이 해외로 호화 출장을 다녀온 일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외이사가 뉴스나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외이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회가. 이사회란?주식회사에는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말하는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자본금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제외하면 주식회사에는 이사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는 결정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데, 대체로는 대표이사(사장)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은 여러 명의 이사가 모여있는 .. 2024. 3. 1. 이전 1 2 3 4 5 6 ··· 5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