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205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2가지가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인데, 과태료와 범칙금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가. 과태료의 뜻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다.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절차운전자나 차량의 명의자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 2024. 2. 12.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주요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자료인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다운로드하기 1. 근로시간이란?가. 근로시간의 뜻“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근로시간 판단기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지?업무수행(참여) 의무가 있는지.. 2024. 2.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에서 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묵시적 갱신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기 위한 요건(조건) 및 묵시적 갱신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가. 묵시적 갱신의 뜻갱신(更新)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걸 말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연장)하자는 걸 분명하게(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계약 갱신할지 말지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묵시적 갱신”(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나. 관련 규정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 1. 30. 사형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사형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궁극적인 형벌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형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사형의 근거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인데(형법 제41조),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형벌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 “생명형”이라 부릅니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내란, 간첩, 범죄단체 조직 등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10조에도 사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 2024. 1. 28. 이전 1 2 3 4 5 6 7 8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