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204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주요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자료인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다운로드하기 1. 근로시간이란?가. 근로시간의 뜻“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 근로시간 판단기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지?업무수행(참여) 의무가 있는지.. 2024. 2. 1.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에서 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묵시적 갱신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기 위한 요건(조건) 및 묵시적 갱신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가. 묵시적 갱신의 뜻갱신(更新)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걸 말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연장)하자는 걸 분명하게(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계약 갱신할지 말지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묵시적 갱신”(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나. 관련 규정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 1. 30. 사형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사형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궁극적인 형벌인데, 그만큼 논란이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형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사형의 근거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인데(형법 제41조),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형벌입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 “생명형”이라 부릅니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내란, 간첩, 범죄단체 조직 등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10조에도 사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 2024. 1. 28. 주거침입죄는 언제 성립할까?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란 어떤 범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란?가. 주거침입죄의 뜻주거지(집)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 함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나. 퇴거불응죄와 특수주거침입죄(1)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와 비슷한 범죄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함부로 주거를 침입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퇴거불응죄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거주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 2024. 1. 23. 이전 1 2 3 4 5 6 7 8 ··· 5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