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205 단통법이란 무엇인가?(단통법 뜻과 단통법 폐지 논란)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인데,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아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가. 단통법의 뜻단통법의 공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으로 “단통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제정된 건 이른바, “호갱”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호갱은 을 합친 말인데,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2024. 4. 17. [배당락 뜻] 배당락이란 무엇인가?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배당락”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배당락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배당에 대한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이란 무엇인가? 가. 배당의 뜻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주된 이유는 차익 실현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 이외에도 주주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配當)은 “이익배당”을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얼마나 할지는 회사의 이익이나 정책에 따라 .. 2024. 4. 11. 채권자취소권이란 무엇인가? 언론보도나 주변에서 “채권자취소권”이란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채권자취소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가. 채권자취소권의 근거 법령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채.. 2024. 4. 8. 신생아 특공이란 무엇인가?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4년 3월 2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무엇이고 신생아 특공의 주요 내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공이란?신생아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공의 특징은 기존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겁니다. 2. 신생아 특공의 주요 내용가. 자녀 나이 판단 기준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 2024. 4. 3. 이전 1 2 3 4 5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