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205 주거침입죄는 언제 성립할까?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란 어떤 범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란?가. 주거침입죄의 뜻주거지(집)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 함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나. 퇴거불응죄와 특수주거침입죄(1)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와 비슷한 범죄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함부로 주거를 침입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퇴거불응죄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거주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 2024. 1. 23. 철도지하화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국회는 24년 1월 9일 본회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제정 이유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도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있지.. 2024. 1. 17.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절차 및 방법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의 종류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상 이혼(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9년 조정을 통해 이혼한 바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 절차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혼은 법률적인 행위라서 두 사람 모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2024. 1. 15. 공무원 징계 종류는? 공무원 개인에게 징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데, 공무원의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제도가. 징계의 목적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나.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3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다. 징계 대상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 2024. 1. 10. 이전 1 ··· 3 4 5 6 7 8 9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