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204 공갈죄란 무엇인가? JTBC의 기사에 따르면, 故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하여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 이외에도 공갈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공갈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갈죄란?가. 공갈죄의 뜻공갈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 2024. 2. 19.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자가 일을 하면 임금을 받아야 하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가. 법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일에 40시간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2024. 2. 16. 주4일제 뜻, 도입현황, 찬반론 얼마 전 포스코는 격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스코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의 내용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 4일제란?가. 주 4일제의 뜻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서,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부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주요 사례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here-rhodes.tistory.com 주당.. 2024. 2. 1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2가지가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인데, 과태료와 범칙금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가. 과태료의 뜻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다.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절차운전자나 차량의 명의자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 2024. 2. 12. 이전 1 2 3 4 5 6 7 ··· 5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