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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 1997년 4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2세였던 조중필 씨.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햄버거 가게인 버거킹에 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는 에드워드와 패터슨이 있었죠. 셋만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살해당했으니, 범인은 에드워드와 패터슨 둘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처벌을 받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인데, 진범을 잡는 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태원 살인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 1. 무슨 일이 있었나? 패터슨은 1997. 4. 3. 밤 이태원의 버거킹에서 친구들과 햄버거.. 2024. 3. 16.
채상병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얼마 전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된 채상병 사망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채상병 특검법"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채상병 사망사건 가. 사건의 개요 2023년 7월 19일경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 중에 한 곳이었고, 해병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 2024. 3. 15.
독직폭행 뜻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얼마 전 법무부는 정진웅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계를 하였는데, 징계이유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입니다.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독직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1. 독직폭행이란?가. 독직폭행의 뜻독직(瀆職)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독직행위”라고 합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이면서 .. 2024. 3. 13.
[빌런 중의 빌런] 양진호의 충격적 실체 한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맞은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가해자는 또다시 폭행을 가합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회사 사무실이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양진호 폭행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양진호입니다. 그는 “한국미래기술”이라는 로봇제조 회사의 전직 회장입니다. 2018년 “뉴스타파”가 양진호의 폭행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이 보도를 통해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빌런이 있지만 양진호는 빌런 중의 빌런입니다. 양진호는 무려 총 9개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 2024. 3. 8.
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한편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행정청에게 선택권(재량권)이 없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2024. 3. 6.
파킹통장 뜻과 금리비교, 장단점 짧은 기간 동안 여유자금을 굴릴 때 파킹통장이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파킹통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파킹통장의 금리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파킹통장이란?가. 파킹통장 뜻파킹(parking)통장에서 파킹(parking)은 ‘주차’라는 뜻입니다. 차를 잠시 세워놓는 것과 유사하게 자금을 일정 기간 통장에 넣어둔다는 의미에서 “파킹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 파킹통장의 특징파킹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를 하루(일) 단위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정기예금은 이자를 연 단위로 계산하고, 정기적금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에 반해, 파킹통장은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해서, 흔히 파킹통장을 “하루만 저축을 해도 이자를 주는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 3. 4.
사외이사란 무엇인가? 얼마 전 포스코 사외이사들이 해외로 호화 출장을 다녀온 일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외이사가 뉴스나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외이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회가. 이사회란?주식회사에는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말하는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자본금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제외하면 주식회사에는 이사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는 결정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데, 대체로는 대표이사(사장)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은 여러 명의 이사가 모여있는 .. 2024. 3. 1.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 징역 12년 유죄 판결 2023년 10월, 한 잡지사의 기사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재혼한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상대방은 바로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였죠. 인터뷰에서 전청조는 본인이 재벌 3세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전청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녀의 범죄 행각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전청조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얼마 전 법원은 전청조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청조 사건의 1심 판결문을 통해 그녀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 행각 전청조는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도 여러 건의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1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 2024. 2. 29.
첫 탄핵소추 안동완 검사 프로필 및 탄핵소추 이유 안동완(安烔完)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입니다. 안동완 검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안동완 검사가 탄핵 소추된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1. 안동완 검사 프로필가. 기본 정보안동완 검사는 1970년 7월 생으로 광주 출신입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1남 1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학력1989년 광주 서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석사)하였는데, 석사 논문은 "교원노동조합의 법리"입니다. 2011년에 미국 장기연수(Santa Clara Univ. 로스.. 2024. 2. 26.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댓글 단 사람의 최후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수지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2009년 엠넷 슈퍼스타K 오디션에 갔다가 JYP엔터테인먼트의 담당자에게 캐스팅되었습니다. 약 1년간 연습생 생활을 한 뒤 걸그룹 미쓰에이로 데뷔하였는데, 미쓰에이는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후 수지는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특히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강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에서 서연 역을 맡아 청순한 매력을 뽐낸 수지는 이 영화로 “국민 첫사랑”,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수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수지에게도 안티팬이 있었습니다. 한 안티팬은 수지에게 악플을 달았고, 이 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단 악플이 무슨 내용이었고,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는지 ..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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