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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자리는 공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4월 26일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프로필과 오동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가. 기본 사항오동운 후보자는 1969년 8월 생으로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1988년 부산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를 수료하였고, 2005년에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울산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나. 주요 경력오동운 후보자는.. 2024. 5. 8.
엄인숙, 남편을 2명이나 죽인 희대의 살인마 2005년 4월, 한 여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엄 여인”. 최근에는 얼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도 있는 그녀의 본명은 엄인숙입니다. 엄인숙은 보험금을 노리고,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모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의 눈을 실명시킨 희대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엄인숙은 자신의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가사도우미의 집에도 불을 질러서, 가사도우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당시 그녀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엄인숙의 판결문을 통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엄인숙 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남편을 두 명이나 죽인 엄.. 2024. 5. 6.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뜻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여러 건 발생하.. 2024. 5. 2.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언론기사나 뉴스에서 “양벌규정”이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벌규정의 뜻가. 양벌규정이란?양벌규정(兩罰規定)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쪽 모두를 처벌한다는 뜻인데, 이때 “양쪽”은 특정한 잘못을 한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법인(회사)을 말합니다. 즉,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회사)나 행위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나. 양벌규정의 예시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 2024. 4. 29.
대한항공 추락과 1,000억 대 유산 소송 태평양에 위치한 “괌”은 자연풍광이 뛰어나고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 중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괌에서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서, 254명(승객 237명·승무원 17명)의 탑승자 중에서 무려 2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하지만, 매우 유명한 상속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1,000억 원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탑승했는데, 그가 사망하자 막대한 재산을 둘러싸고 사위와 형제자매가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소송 관련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 2024. 4. 27.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여당(국민의힘) 소속인 최연숙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간호법이 무엇이고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호법이란?가. 간호법의 뜻"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개선 등을 담은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나.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2024. 4. 22.
양곡법(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고,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양곡법)이란?양곡법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이고, 양곡(쌀, 밀, 등)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곡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 2024. 4. 21.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전말 조형기 씨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1982년에 데뷔하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로 조연으로 활동하였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예능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조형기 씨는 푸근한 아저씨 이미지와 화려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밝혀지면서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조형기 뺑소니 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이 발생한 건 1991년 8월입니다. 조형기 씨는 국방부 홍보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조형기 씨는 영화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여관을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였습.. 2024. 4. 20.
단통법이란 무엇인가?(단통법 뜻과 단통법 폐지 논란)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인데,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아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가. 단통법의 뜻단통법의 공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으로 “단통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제정된 건 이른바, “호갱”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호갱은 을 합친 말인데,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2024. 4. 17.
의결정족수 뜻과 국회의 의결정족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2대 국회는 2028년 5월에 개원하는데, 의석수가 변함에 따라 국회의 활동도 제21대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정족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의결정족수란?가. 의결정족수의 뜻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결론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의결정족수입니다. 의결권정족수(議決定足數)는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단체에서 의사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수를 말합니다. 의결정족수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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