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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의 뜻,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뜻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의 정확한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알아야 합니다. (1) 대항력의 뜻 대항력(對抗力)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인데,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의 대항력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 2023. 6. 17.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노동계에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관련된 소송도 활발한 편입니다. 통상임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본 뒤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가. 뜻 통상임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라는 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나. 중요성 통상임금이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부르는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2023. 6. 16.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외양도 비슷하고 용어도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가. 건축법상 분류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 2023. 6. 15.
지체상금의 뜻, 산정 방법, 법적 성격, 감액 거래를 하거나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지체상금의 뜻은 무엇이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및 감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대부분의 계약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자재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A회사가 있는데 만약 원자재 공급 업체(B회사)가 자재 공급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A회사는 제때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계약상 기한이 정해져 .. 2023. 6. 14.
학교폭력의 종류 및 해결방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드라마의 소재가 학교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2023. 6. 13.
노사협의회의 뜻, 구성, 역할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사협의회가 무엇인지, 노사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노동조합과는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란? 가.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입니다. 나. 설치의무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 2023. 6. 12.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럴 때 대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가.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건 법률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발화되고 난 뒤 다시 복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로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으나 매번 녹음을 한다는 건 매우 번잡한 일입니다. 또한 말은 상대방이 그 이.. 2023. 6. 11.
가계약금의 뜻과 반환 가능성 부동산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가계약" 또는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무엇이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계약금이란? 가계약 또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는 돈"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주된 이유는 원하는 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 집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놓치기 싫으면 가계약금이라도 일부 걸어 놓으라."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반환가능성 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 2023. 6. 10.
구하라법의 뜻, 내용, 논란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구하라는 그룹 카라의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벌어졌고, 소위 "구하라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가 생긴 배경과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구하라 사건 2019년 구하라 사망하자, 구하라의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가 생존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일 때 가출해서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는 유년기를 친척 집에서 보냈고 친모와는 20년가량 연락이 끊긴 상.. 2023. 6. 9.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 그대로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나라는 헌법에 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구별되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헌법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관한 재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로 하는 일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의의재판은 주관하는 건 판사이지만, 판사의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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