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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의 뜻, 사례, 찬반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죄를 자백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플리바게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리바게닝의 뜻과 도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바게닝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알아보겠습니다. 1. 플리바게닝이란? 가. 뜻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또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협상을 통해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나. 도입 여부 (1) 우리나라의 경우.. 2023. 6. 7.
손해보험, 인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뜻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험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의 종류인 손해보험, 인보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계된 사람인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계약, 보험료, 보험금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료와 보험금은 서로 다른 개념.. 2023. 6. 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뜻, 절차 등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사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안 거부권이란? 가. 입법 절차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입법부의 국회의 몫인데, 법률의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의 제출 → 상임위원회의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 입법 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 2023. 6. 5.
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자 체포 시에 고지 사항을 전달하는 걸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미란다 원칙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란다 원칙이란?가. 개념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은 미국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한 것으로, 피의자 조사 전과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나. 인정 이유미란다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2023. 6. 4.
부제소 합의 뜻, 유효요건, 주요 사례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문제를 종결짓기로 한 뒤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막기 위해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제소 합의란 정확히 무엇이고,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제소 합의란? 가. 개념 부제소 합의(不提訴 合意)란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부제소 특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 예시 문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제소 합의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 당사자는 2023. X. X. 본 건 분쟁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향후 본 건 분쟁과 .. 2023. 6. 3.
"천원짜리 변호사"에 숨어 있는 옥에 티 천지훈 변호사는 승률 100%를 자랑하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단돈 1,000원! 그래서 “천원짜리 변호사”이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천지훈 변호사가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하나씩 해결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남궁민 배우의 열연과 인상적인 이야기 전개로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정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도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법정 드라마에 꼭 등장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게 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드라마 속으로: “천원짜리 변호사 제3회”차명그룹 전무인 천영배는 갑질의 대명사입니다. 행동이 아주 거칠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한마디로 개차반이죠. 천영배 전무를 참교육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천지훈 변호사.. 2023. 6. 2.
임금피크제의 뜻과 유효, 무효를 가리는 기준 2022년 5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겁고 관련 소송도 상당히 많아졌죠. 임금피크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임금피크제(賃金peak制)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줄여서 ‘임피’라고 부르기도 하죠.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년(노년)인구를 활용할 필요성은 높아졌는데,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기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023. 6. 1.
전세 사기 예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입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면 월세(임차료)를 내지 않고 집을 구할 수 있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위험성이 큰 임대차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적법한 임대인인지 확인당연하 이야기이지만 전세 계약은 적법한 임대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집주인(부동산 소유자)과 임대인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부동산의 진정.. 2023. 5. 31.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합쳐서 약식절차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제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지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절차 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공소제기(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입니다. 정식기소(正式起訴)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약식기소(略式起訴)는 형사재판을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공판(재판절차)를 거치는 지의 여부입니다. 정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피고인, 검사.. 2023. 5. 30.
일사부재리 원칙의 뜻,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일사부재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뜻과 인정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사부재리란? 가. 뜻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약 이미 한 번 판결이 이뤄졌는데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6). 일사부재리는 기본적으로 형사 법원의 처벌에 관한 개념이지만..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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