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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뜻과 지우개 서비스 안내 요즘 잊힐 권리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잊힐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잊힐 권리란?가. 배경인터넷을 필두로 한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건 매우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나 방송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은 욕망도 존재합니다. 나. 뜻잊힐 권리/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 2023. 5. 28.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및 제2호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23. 4. 6.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제2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1호 판결 가. 사실관계 “갑”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증축공사 중에서 철골 공사를 “을”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을”회사 근로자인 A는 무게 약 94kg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가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 2023. 5. 27.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현장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은 존재했고, 대표적인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 아래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위 사업장(예: 공장)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산재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2023. 5. 26.
공시시효의 뜻, 이유 및 폐지, 기간 계산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소시효의 뜻,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비판론을 알아본 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란? 가. 뜻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나. 존재 이유와 폐지 주장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무리 범인이라고 .. 2023. 5. 25.
통정허위표시의 뜻, 효력, 주요 사례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하자” 중의 한 종류인데,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정확한 뜻과 효력을 알아보고, 통정허위표시가 문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란? 가. 의사표시 법률분야에서 의사표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사표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표시에 결함(하자)이 생기기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근거 법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무효임을 안 경우: 무효 민법 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 2023. 5. 24.
비진의 의사표시의 뜻, 효력, 사례 비진의 의사표시는 쉽게 말하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정확한 뜻과 효력을 알아보고, 비진의 의사표시가 문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란? 가. 의사표시 법학에서 의사표시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심이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근거 법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무효임을 안 경우: 무효 민법 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2023. 5. 23.
제척, 기피, 회피의 뜻(차이점)과 사유 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의 취지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판사)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만큼 스스로 사건당사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예: 가족/친인척 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설령 법관이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사건 당사자 일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제척, 기피.. 2023. 5. 22.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사건을 알아보고,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성인지 감수성의 뜻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여성대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 내는 민감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설치할.. 2023. 5. 21.
공시송달의 뜻, 요건, 효력, 대응방법 공시송달은 송달의 한 방법인데, 소송 진행 중에 종종 문제가 됩니다. 공시송달의 뜻과 공시송달의 방법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가. 공시송달의 뜻 송달은 재판기관(예: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리는 걸 의미합니다. 송달이 되어야 서류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서류는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는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송달방법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2023. 5. 20.
문신 시술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문신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문신시술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신 시술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문신은 의료행위? 가. 쟁점 현행법상 문신시술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해나 손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의료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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