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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54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정의를 알아보고, 병립형과 (준)연동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례대표제도란?가. 국회의원 정수국회의원의 정수는 총 300명인데, 이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나. 지역구 vs 비례대표(1)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는 선거구별로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비례대표.. 2023. 12. 18.
한동훈 장관 프로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총선 출마 예측이 나오는 등 주목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프로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한동훈 장관 기본 정보한동훈 장관은 1973년 4월 9일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92년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1992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Columbia Law School의 LL.M을 졸업하고 2005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의 재산은 44억 원으로 지난해 39억 원보다 늘었습니다. 한 장관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인데,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 2023. 12. 15.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2023년 12월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프로필 알아보고, 김홍일 후보자 관련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홍일 후보자 지명 관련 뉴스 기사(바로 보기) 1. 김홍일 후보자 프로필가. 기본 사항(1) 개인 상황김홍일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2남 2녀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는데, 학생시절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2) 학력 및 종교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972년에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3. 12. 7.
부석사 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얼마 전 대법원은 부석사 고려 불상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판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부석사 고려 불상은 일본이 훔쳐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사찰인 관음사의 소유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석사 측은 “야만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죠. 대법원이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고려 불상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는데, 2012년 우리나라 국적의 절도범들이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훔쳤습니다.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절도범은 국내에 팔려고 했으나 중간에 범행이 적발되어 검거되었고, 문화재보호법 위..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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