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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54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3년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주항공청의 설치우주항공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합니다. 우주항공청에는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분야 연구,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둡니다. 2. 우주항공청의 역할(담당 사무)우주항공청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 2023. 7. 28.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된 인파가 몰리면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등 참사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이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정식 명칙이지만, 이하에서는 줄여서 "특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특별법"이라고 부르지만, "특별법"은 아직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 2023. 7. 26.
"천원짜리 변호사"에 숨어 있는 옥에 티 천지훈 변호사는 승률 100%를 자랑하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단돈 1,000원! 그래서 “천원짜리 변호사”이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천지훈 변호사가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하나씩 해결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남궁민 배우의 열연과 인상적인 이야기 전개로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정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도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법정 드라마에 꼭 등장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게 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드라마 속으로: “천원짜리 변호사 제3회”차명그룹 전무인 천영배는 갑질의 대명사입니다. 행동이 아주 거칠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한마디로 개차반이죠. 천영배 전무를 참교육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천지훈 변호사.. 2023. 6. 2.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 김 모씨, A씨, ○○○ 씨 범죄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김 모씨의 실명은 ‘김동원’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에 실명보도를 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비실명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권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 201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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