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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52

"천원짜리 변호사"에 숨어 있는 옥에 티 천지훈 변호사는 승률 100%를 자랑하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단돈 1,000원! 그래서 “천원짜리 변호사”이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천지훈 변호사가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하나씩 해결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남궁민 배우의 열연과 인상적인 이야기 전개로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정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도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법정 드라마에 꼭 등장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게 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드라마 속으로: “천원짜리 변호사 제3회”차명그룹 전무인 천영배는 갑질의 대명사입니다. 행동이 아주 거칠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한마디로 개차반이죠. 천영배 전무를 참교육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천지훈 변호사.. 2023. 6. 2.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 김 모씨, A씨, ○○○ 씨 범죄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김 모씨의 실명은 ‘김동원’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에 실명보도를 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비실명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권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 2018. 8. 12.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총력으로 밀던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심불) 기각’ 판결 확대를 후속책으로 내건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일까요? ○ 법원 재판의 진행절차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 심리불속행의 의미 먼저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은 ‘심리’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심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 2018. 8. 2.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내란음모]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이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적용한 혐의는 바로 ‘내란음모’입니다. 과연 내란음모죄란 뭘까요? ○ 내란이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201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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