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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5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자리는 공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4월 26일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프로필과 오동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프로필가. 기본 사항오동운 후보자는 1969년 8월 생으로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1988년 부산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를 수료하였고, 2005년에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울산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나. 주요 경력오동운 후보자는.. 2024. 5. 8.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여당(국민의힘) 소속인 최연숙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간호법이 무엇이고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호법이란?가. 간호법의 뜻"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개선 등을 담은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나.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2024. 4. 22.
양곡법(양곡관리법)이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양곡법(양곡관리법)이 무엇이고,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곡관리법(양곡법)이란?양곡법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이고, 양곡(쌀, 밀, 등)의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곡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 2024. 4. 21.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전말 조형기 씨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1982년에 데뷔하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로 조연으로 활동하였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예능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조형기 씨는 푸근한 아저씨 이미지와 화려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밝혀지면서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조형기 뺑소니 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이 발생한 건 1991년 8월입니다. 조형기 씨는 국방부 홍보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조형기 씨는 영화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여관을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였습..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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