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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법정52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프로필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자리가 비워져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전 대구고검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박성재 전 고검장의 프로필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박성재 후보자의 프로필가. 기본사항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경북 청도 출신입니다. 1981년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나. 경력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법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연수원 등을 거쳤습니다. 상세한 프로필은 .. 2024. 1. 24.
개 식용 금지법이란 무엇인가? 국회는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개 식용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편의상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 개 식용 금지법의 제정 취지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을 제정하여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 1. 13.
법원이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은 1979년에 일어난 12∙12 쿠데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은 쿠데타로 집권한 뒤, 장기간 호의호식하면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유학성, 황영시,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희성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도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반란수괴, 상관살.. 2024. 1. 1.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상 인권위원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가. 기본 사항이충상 인권위원은 1957년 10월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나. 학력1976년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를 졸업하였고, 1995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경력이충상 인권위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군법무관 생활을 한 뒤, 198..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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