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예가 법정54 독직폭행 뜻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얼마 전 법무부는 정진웅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계를 하였는데, 징계이유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입니다.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독직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1. 독직폭행이란?가. 독직폭행의 뜻독직(瀆職)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독직행위”라고 합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이면서 .. 2024. 3. 13. 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한편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행정청에게 선택권(재량권)이 없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2024. 3. 6. 첫 탄핵소추 안동완 검사 프로필 및 탄핵소추 이유 안동완(安烔完)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입니다. 안동완 검사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안동완 검사가 탄핵 소추된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1. 안동완 검사 프로필가. 기본 정보안동완 검사는 1970년 7월 생으로 광주 출신입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1남 1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학력1989년 광주 서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석사)하였는데, 석사 논문은 "교원노동조합의 법리"입니다. 2011년에 미국 장기연수(Santa Clara Univ. 로스.. 2024. 2. 26. 김수미 아들 부부가 한남더힐에서 쫓겨난 이유 인상적인 연기의 대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김수미 씨. 그녀의 아들은 정명호 씨이고, 며느리는 연기자 서효림 씨인데, 이들 부부가 사는 곳은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 한남더힐은 맞은편에 있는 유엔빌리지와 함께 대표적인 고급 주택인데, 유명 정치인, 대기업 고위 임원,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안성기, 한효주, 소지섭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명호-서효림 부부는 KBS 예능프로그램인 에 출연해서 한남더힐에 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선고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 2024. 2. 9.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