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예가 법정54 법원이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은 1979년에 일어난 12∙12 쿠데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은 쿠데타로 집권한 뒤, 장기간 호의호식하면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유학성, 황영시,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희성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도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반란수괴, 상관살.. 2024. 1. 1.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상 인권위원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가. 기본 사항이충상 인권위원은 1957년 10월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나. 학력1976년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를 졸업하였고, 1995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경력이충상 인권위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군법무관 생활을 한 뒤, 198.. 2023. 12. 27. 김건희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김건희 특검법이란?가. 김건희 특검법의 뜻흔히 "김건희 특검법"이란 법률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식 명칭이 상당히 길어서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 법안 발의 배경"김건희 특검법"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였는데, 현재 본회의 부의안건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 2023. 12. 21.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프로필 및 주요 활동 정리 현재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계 진출과 맞물려서 법무부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입니다.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의 프로필 및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프로필가. 기본정보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은 1958년 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명(아들, 딸)이 있습니다. 나. 학교1977년 서울동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2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습니다. 다. 경력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85년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육.. 2023. 12. 20.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