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기타44 출생통보제란 무엇인가? 출생은 그 본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큰 축복입니다. 한편으로는 출생은 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생을 통해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각종 신분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다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살해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출생등록될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출생등록될 권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출생통보제가. 배경영아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씨는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6일 된 딸을 살해.. 2023. 7. 19. 중국 반간첩법이란 무엇인가? 중국은 2014년 “반 간첩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에 “반 간첩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 간첩법"은 중국 내부의 법률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 간첩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무법인 율촌의 , 법무법인 광장의 NEWS LETTER(July 2023),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의 차이나 마켓리포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1. 규율 대상 확대 개정 “반 간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첩행위로 규율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간첩행위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조항은 제3항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 2023. 7. 15. [법률용어] 선의, 악의란 무엇인가? 법률용어 중에는 일반적인 사용되는 용법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법률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선의와 악의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선의, 악의의 뜻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의(善意)의 정의는 “좋은 뜻”, “착한 마음”이고, 악의(惡意)의 정의는 “좋은 않은 뜻”, “나쁜 마음”입니다. 선의와 악의 모두 윤리적∙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선의와 악의는 윤리적∙도덕적인 의미는 없고, 특정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뜻합니다. 즉, 선의는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이며, 악의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 2023. 7. 6.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 수명은 매우 길어졌고 난치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고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연명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연명치료 및 연명치료 중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명치료와 연명치료의 중단가. 연명치료일반적인 진료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생명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2023. 7. 5.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