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민사28 [채권추심]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추심(推尋)의 사전적 정의는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입니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일련의 활동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때 갚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채무자가 죄인인 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추심행위를 할 때 정당한 방법과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2017. 4. 26... 2017. 6. 28. [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금전거래] 차용증,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1.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주변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다보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해야 금전거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를 하기만 해도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민법 제598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빌려간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가 있는지, 갚기로 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2017. 6. 9.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1. 대항력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에 따른 각종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에 따른 법률적인 효력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A라는 주택에 대하여 ‘갑’이라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을’이 계속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병’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 2017. 5. 24. [착오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1. 의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많다보니 송금을 잘못 하는 ‘착오송금’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몽룡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성춘향에게 보내거나, 홍길동에게 10만원만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서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액수의 규모 1,82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 잘못 송금된 돈은 누구의 돈? A은행을 이용하는 “흥부”는 B은행의 “놀부”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B은행의 “놀바” 계좌에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바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원래 돈을 가.. 2017. 5. 7.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