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민사28 부제소 합의 뜻, 유효요건, 주요 사례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문제를 종결짓기로 한 뒤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막기 위해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제소 합의란 정확히 무엇이고,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제소 합의란? 가. 개념 부제소 합의(不提訴 合意)란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부제소 특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 예시 문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제소 합의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 당사자는 2023. X. X. 본 건 분쟁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향후 본 건 분쟁과 .. 2023. 6. 3. 통정허위표시의 뜻, 효력, 주요 사례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하자” 중의 한 종류인데,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정확한 뜻과 효력을 알아보고, 통정허위표시가 문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란? 가. 의사표시 법률분야에서 의사표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사표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표시에 결함(하자)이 생기기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근거 법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무효임을 안 경우: 무효 민법 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 2023. 5. 24. 비진의 의사표시의 뜻, 효력, 사례 비진의 의사표시는 쉽게 말하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정확한 뜻과 효력을 알아보고, 비진의 의사표시가 문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란? 가. 의사표시 법학에서 의사표시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심이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근거 법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무효임을 안 경우: 무효 민법 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2023. 5. 23. 구상권의 뜻과 주요 사례, 청구기간 구상권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주로 어떠한 경우에 구상권이 문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상권의 뜻(의의) 구상권은 법률 용어인데, 언론 기사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4821?sid=100%EF%BB%BF [강제징용 해법] 외교부 "현재로서 日에 구상권 행사 상정안해" 고위 당국자 "구상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끝까지 판결금 변제 수령않는 경우 공탁 가능하다고 알아"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한국 주도의 '제.. 2023. 5. 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