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민사28 변호사가 알려주는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도 홍보기간이었는데, 2023년 4월 22일부터는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해서 뭐가 바뀌었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뭐가 바뀌었나?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2023. 4. 25. [권리금] 소중한 내 권리금 지키는 방법 [권리금] 소중한 내 권리금 지키는 방법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걸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에 대한 정의는 상가임대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주고 받는 돈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임차인이 금전적인 손.. 2018. 7. 31.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무엇인가?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무엇인가? 가상사례: A가 B를 상대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B는 A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부대항소의 의의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돈을 전부 받지는 못하게 된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어떨까요? 1심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A가 항소를 하니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B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대항소’입니다. 부대항소는 항소를 당한 사람이 항소한 사람(항소인)의 항소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입니다. 2. 부대항.. 2018. 1. 7. [전세자금대출] Q&A로 알아보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Q&A로 알아보는 전세자금대출 전세를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뭔가요? A)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자금을 위해서 대출하는 것이므로 은행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게 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의 전체적.. 2017. 10. 1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