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민사28 [손해배상]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 [손해배상]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 미용 등의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눈썹거상술”이라는 시술을 받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의사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의사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찾아와 상담실장에게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의사 B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 B는 "눈썹거상술{눈썹 밑 피부 절개를 시행하는 상안검성형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A씨가 이 수술에 동의하자 양쪽 눈썹 부위에 눈썹거상술 시술을 하였고, A씨는 수술비로 690만.. 2017. 7. 18.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먼저 다음의 법조문을 읽어 보실까요? 위 법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법 실력을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을 최고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면, 가장 좋다는 뜻의 최고(最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의 최고(最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법조문에 쓰인 ‘최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의 최고를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催: 재촉할 (최) 告: 알릴 (고) 즉,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 2017. 7. 7.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1. 사실관계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 개의 주인인 A가 길 건너편에 있는 요크셔테리어에게 참외를 주려고 하자 요크셔테리어는 주인 A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 길을 운전하던 B는 요크셔테리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요크셔테리어를 치고 말았고, 요크셔테리어는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요크셔테리어의 치료비로 178만원 가량을 지출하자, B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C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일으킨 B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B의 행동에 과실이 있는지 입니다. .. 2017. 7. 5.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금전거래를 했을 때, 가급적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Q&A의 형식으로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공증이 뭔가요? A) 공증(公證)이란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 Q) 공증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A) 공증서류는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인 제3자인 공증이 개입하게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가끔 공증을 해 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증은 계약서가 작성자들의 의사에 따라 .. 2017. 7. 3.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