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형사60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에서 "친족상도례"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란?가. 친족상도례의 뜻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 유리에게 작용하는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의 "도(盜)"는 도둑이라는 뜻으로 재산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절도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하지만 물건을 훔친 사람이 친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2023. 10. 18. 가석방 뜻과 가석방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에서 "가석방"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가석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의 절차와 효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석방이란?가석방(假釋放)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으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수형자)를 임시로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임시 석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석방 제도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 2010. 12. 28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 집행중에 있는 자 가.. 2023. 10. 17.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형법 제241조에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고, 간통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 과거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형법에는 간통죄를 규정했던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어 있.. 2023. 10. 11. 범죄단체 조직죄란 무엇인가? 개인이 벌이는 범죄도 문제지만 범죄단체나 범죄조직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이걸 위반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단체 조직죄란?가. 범죄단체 조직죄의 뜻범죄단체 조직죄는 말 그대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만 하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죄의 처벌범위가.. 2023. 10. 4.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