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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204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DSR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롭게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DSR이란?가. DSR의 뜻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해석됩니다. DSR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DSR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대출 규제에 따르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DSR은 40%인.. 2024. 1. 3.
윤창호법 내용과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6, 2021. 11. 25.). 헌재의 결정 이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인데, 도대체 왜 이게 위헌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죠. 윤창호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헌재가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왜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일까요? 1. 윤창호법이란가.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음주운전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98명에 .. 2023. 12. 29.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살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뜻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에 비해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 2023. 12. 22.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뜻과 이용 방법(무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고, 평판도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정확한 뜻과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뜻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새롭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는 이동전화(휴대폰)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을 포함합니다. 나. 관련 법령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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