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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204

공시지가의 뜻과 조회 방법 공시지가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시지가의 정확한 뜻과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가. 공시지가의 뜻공시지가(公示地價)는 정부가 산정한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이 가격을 흔히 “실거래가”라고 부릅니다. 대략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 정도입니다. 나. 공시지가의 종류공시지가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502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 2023. 11. 24.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의 선임 조건, 비용 국선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국선변호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및 비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선변호사란?가. 변호인과 변호사 차이변호인과 변호사는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변호인(辯護人)”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변호사(辯護士)”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이.. 2023. 11. 22.
선택약정 할인제도 뜻과 통신요금 할인 받는 방법 요즘은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택약정 할인제도란?가. 공시지원금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나 대리점(판매점)이 할인을 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살 때 할인받는 금액을 "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나 대리점 별로 지원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고객을 "호갱"(호구+고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 2023. 11. 20.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정치 기사를 보면 종종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과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제도의 비교”(노동일, 법학연구 통권 제51집)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필러버스터란?가.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무제한적이거나 때로는 주제와 무관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필리..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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