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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205

제시카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란 무엇인가?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형 제시카법이란?가. 법률 제정 추진 배경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하여 거주지가 정해졌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거주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두순 이외에도 김근식, 박병화 등의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출소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주변의 주민들이 가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 2023. 11. 6.
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를 통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하는 처분의 한 종류인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소송의 절차가. 공소제기와 공소권“공소권 없음”의 의미를 정확하기 이해하려면 형사소송의 절차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재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공판(재판 단계는 법원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판(재판) 단계로 넘어가려면, 달리 말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려면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 2023. 11. 3.
교도소 면회(접견) 시간, 절차, 방법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구금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로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면회 시간, 절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에서는 “접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일상적으로는 자주 사용되는 “면회”로 표현하겠습니다. 1. 교도소 면회 시간 및 면회 횟수 가. 면회 시간 및 가능인원 면회는 평일에는 가능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 2023. 10. 30.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이스 피싱 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당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이란?가. 보이스피싱의 뜻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단어로, 주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합니다. 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보이스피싱을 하면 주로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되는데, 두 범죄 모두..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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