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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205

탄원서 작성방법 및 탄원서 예시(양식)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탄원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탄원서 작성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란?가. 탄원서의 뜻탄원(歎願/嘆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탄원서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피의자, 피고인)이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무언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범죄자가 작성한 탄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경.. 2023. 10. 25.
몸캠피싱 처벌, 예방, 대응 방법 몸캠피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IT 및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신종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몸캠피싱도 그 중 하나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몸캠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몸캠피싱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몸캠피싱이란?가. 몸캠피싱의 뜻몸캠피싱은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몸”과 카메라를 의미하는 “캠(Cam)”, 그리고 낚는다는 피싱 낚는다는 의미의 “피싱(Fishing)”을 합친 단어입니다. 몸캠피상이란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여 녹화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녹화해 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나. 몸캠피싱의 과정일반적인 몸캠피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팅으로 .. 2023. 10. 23.
사단법인의 뜻, 재단법인과의 차이 주변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단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의 한 종류인데, 사단법인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재단법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란?가. 법인의 뜻사단법인도 일종의 “법인”이므로 사단법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인의 개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하는데, 법학에서 말하는 “사람”[人]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흔히 인간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사람(예: 홍길동, 성춘향 등)이고, 법인은 법이 인정하는 사람(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나. 법인의 분류법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구성요소, 영리성, 설립근거 등입.. 2023. 10. 20.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에서 "친족상도례"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란?가. 친족상도례의 뜻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 유리에게 작용하는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의 "도(盜)"는 도둑이라는 뜻으로 재산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절도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하지만 물건을 훔친 사람이 친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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