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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205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정치 기사를 보면 종종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과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제도의 비교”(노동일, 법학연구 통권 제51집)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1. 필러버스터란?가.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무제한적이거나 때로는 주제와 무관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필리.. 2023. 11. 17.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가. 의의구속(拘束)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일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절차입니다. 체포(逮捕)도 구속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은 체포보다 기간이 길고,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면 신체의 자유가 심하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구속영장 실질심사(拘束令狀 實質審査)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2023. 11. 15.
경업금지 의무(약정)이란 무엇인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약정)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업금지 의무(약정)이란?가. 경업금지 의무경업금지 의무(競業禁止 義務)는 말 그대로 경쟁하는 업종이나 업체(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 의무가 포함된 계약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경업금지 약정의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 재직 시 습득한 제반지식, 기술 및 고객관계를 퇴직 후 2년 이내에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며, A회사와 동종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 2023. 11. 13.
속인주의, 속지주의의 뜻과 차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란?가. 속인주의속인주의(屬人主義)는 사람(국적)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이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나. 속지주의속지주의(屬地主義)는 지역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속지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국주의(旗國主義)라는 게 있습니다. 기국주의는 국외를 운항 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 자국과 비슷하게 봐서,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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