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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 그대로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나라는 헌법에 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구별되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헌법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관한 재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로 하는 일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의의재판은 주관하는 건 판사이지만, 판사의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 2023. 6. 8.
플리바게닝의 뜻, 사례, 찬반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죄를 자백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플리바게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리바게닝의 뜻과 도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바게닝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알아보겠습니다. 1. 플리바게닝이란? 가. 뜻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또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협상을 통해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나. 도입 여부 (1) 우리나라의 경우.. 2023. 6. 7.
손해보험, 인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뜻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험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의 종류인 손해보험, 인보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계된 사람인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계약, 보험료, 보험금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료와 보험금은 서로 다른 개념.. 2023. 6. 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뜻, 절차 등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사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안 거부권이란? 가. 입법 절차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입법부의 국회의 몫인데, 법률의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의 제출 → 상임위원회의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 입법 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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