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전세 사기 예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입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면 월세(임차료)를 내지 않고 집을 구할 수 있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위험성이 큰 임대차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적법한 임대인인지 확인당연하 이야기이지만 전세 계약은 적법한 임대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집주인(부동산 소유자)과 임대인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부동산의 진정.. 2023. 5. 31.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합쳐서 약식절차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제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지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절차 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공소제기(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입니다. 정식기소(正式起訴)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약식기소(略式起訴)는 형사재판을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공판(재판절차)를 거치는 지의 여부입니다. 정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피고인, 검사.. 2023. 5. 30. 일사부재리 원칙의 뜻,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일사부재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뜻과 인정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사부재리란? 가. 뜻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약 이미 한 번 판결이 이뤄졌는데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6). 일사부재리는 기본적으로 형사 법원의 처벌에 관한 개념이지만.. 2023. 5. 29. 잊힐 권리 뜻과 지우개 서비스 안내 요즘 잊힐 권리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잊힐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잊힐 권리란?가. 배경인터넷을 필두로 한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건 매우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나 방송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은 욕망도 존재합니다. 나. 뜻잊힐 권리/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 2023. 5. 28.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