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2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및 제2호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23. 4. 6.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제2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1호 판결 가. 사실관계 “갑”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증축공사 중에서 철골 공사를 “을”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을”회사 근로자인 A는 무게 약 94kg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가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 2023. 5. 27.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산업현장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은 존재했고, 대표적인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 아래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위 사업장(예: 공장)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산재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2023. 5. 26. 공시시효의 뜻, 이유 및 폐지, 기간 계산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소시효의 뜻,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비판론을 알아본 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소시효란? 가. 뜻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나. 존재 이유와 폐지 주장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무리 범인이라고 .. 2023. 5. 25. 통정허위표시의 뜻, 효력, 주요 사례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하자” 중의 한 종류인데,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정확한 뜻과 효력을 알아보고, 통정허위표시가 문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란? 가. 의사표시 법률분야에서 의사표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사표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표시에 결함(하자)이 생기기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근거 법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무효임을 안 경우: 무효 민법 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 2023. 5. 24.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