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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자 체포 시에 고지 사항을 전달하는 걸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미란다 원칙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란다 원칙이란?가. 개념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은 미국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한 것으로, 피의자 조사 전과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나. 인정 이유미란다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2023. 6. 4.
부제소 합의 뜻, 유효요건, 주요 사례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문제를 종결짓기로 한 뒤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막기 위해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제소 합의란 정확히 무엇이고,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제소 합의란? 가. 개념 부제소 합의(不提訴 合意)란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부제소 특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 예시 문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제소 합의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 당사자는 2023. X. X. 본 건 분쟁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향후 본 건 분쟁과 .. 2023. 6. 3.
"천원짜리 변호사"에 숨어 있는 옥에 티 천지훈 변호사는 승률 100%를 자랑하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단돈 1,000원! 그래서 “천원짜리 변호사”이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천지훈 변호사가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하나씩 해결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남궁민 배우의 열연과 인상적인 이야기 전개로 인기가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정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도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법정 드라마에 꼭 등장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게 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드라마 속으로: “천원짜리 변호사 제3회”차명그룹 전무인 천영배는 갑질의 대명사입니다. 행동이 아주 거칠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한마디로 개차반이죠. 천영배 전무를 참교육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천지훈 변호사.. 2023. 6. 2.
임금피크제의 뜻과 유효, 무효를 가리는 기준 2022년 5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겁고 관련 소송도 상당히 많아졌죠. 임금피크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임금피크제(賃金peak制)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줄여서 ‘임피’라고 부르기도 하죠.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년(노년)인구를 활용할 필요성은 높아졌는데,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기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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