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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시의 뜻, 효력, 사례 비진의 의사표시는 쉽게 말하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정확한 뜻과 효력을 알아보고, 비진의 의사표시가 문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란? 가. 의사표시 법학에서 의사표시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심이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근거 법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무효임을 안 경우: 무효 민법 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2023. 5. 23.
제척, 기피, 회피의 뜻(차이점)과 사유 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의 취지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판사)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만큼 스스로 사건당사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예: 가족/친인척 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설령 법관이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사건 당사자 일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제척, 기피.. 2023. 5. 22.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사건을 알아보고,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성인지 감수성의 뜻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여성대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 내는 민감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설치할.. 2023. 5. 21.
공시송달의 뜻, 요건, 효력, 대응방법 공시송달은 송달의 한 방법인데, 소송 진행 중에 종종 문제가 됩니다. 공시송달의 뜻과 공시송달의 방법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송달이란? 가. 공시송달의 뜻 송달은 재판기관(예: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리는 걸 의미합니다. 송달이 되어야 서류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서류는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는 소장이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송달방법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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