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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임 검사를 사망하게 만든 전직 부장검사 2016년 5월 한 청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갓 검사가 된 김홍영. 당시 32세였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검사가 된 지 1년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김홍영 검사를 죽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1. 김홍영 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김홍영 검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형사부 소속의 검사였는데, 그의 상사는 김대현 부장검사였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후 검사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부장검사는 아니지만, 편의상 부장검사로 부르겠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가 일처리를 늦게 하고 보고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질책하였습니다. 좋게 말해 질책이.. 2023. 4. 28.
JMS 정명석의 실체 및 범죄 행각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나는 신이다”를 통해 JMS 교주 정명석의 실체 및 범죄행각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정명석은 현재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정명석에 대한 형사 판결을 통해서 그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정명석에 대한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노219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정명석에 대한 형사사건의 3심 판결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1. JMS 및 정명석의 실체 정명석은 1986년에는 자신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기독교 복.. 2023. 4. 27.
변호사가 알려주는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도 홍보기간이었는데, 2023년 4월 22일부터는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해서 뭐가 바뀌었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뭐가 바뀌었나?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2023. 4. 25.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 명예훼손일까? ○ 다른 사람 행세를 한 A A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인 B 행세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먼저 A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뒤 자신의 닉네임을 바꿨는데 그 닉네임은 B가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었습니다. 그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닉네임을 본 사람들은 그 글을 쓴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검찰은 A가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 2018. 8. 14.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실명보도]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도 될까? ○ 김 모씨, A씨, ○○○ 씨 범죄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은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김 모씨의 실명은 ‘김동원’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에 실명보도를 할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비실명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권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 2018. 8. 12.
[대리모]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대리모]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누가 ‘엄마’가 될까? ○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부부 A(남성)와 B(여성)는 2006년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두 사람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A의 정자와 B의 난자로 수정란을 만든 뒤, 대리모 C에게 착상시켰습니다. 열 달 뒤 대리모 C는 미국의 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나자, A는 구청에 가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미국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엄마가 대리모인 C로 기재되어 있었기 .. 2018. 8. 10.
[난민인정]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소녀는 난민이 될 수 있을까? [난민인정]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소녀는 난민이 될 수 있을까? ○ 여성할례를 피해 한국에 온 라이베리아 소녀 A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인 만 14세의 여성으로서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후 어머니를 따라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A의 어머니는 A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A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A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Sande Bush School'에 들어가 여성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 2018. 8. 8.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지만 무면회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은? ○ 무면허운전이란 뭘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만약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2018. 8. 6.
[국제변호사] 한국에 ‘국제변호사’는 없다 [국제변호사] 한국에 ‘국제변호사’는 없다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국제변호사’란 뭘까요? 국제변호사란 단어만 들으면 여러 나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국제변호사’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이 엄연히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죠. 흔히 주로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변호.. 2018. 8. 4.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총력으로 밀던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심불) 기각’ 판결 확대를 후속책으로 내건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일까요? ○ 법원 재판의 진행절차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총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 심리불속행의 의미 먼저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은 ‘심리’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심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 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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