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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모욕] 웹툰 착가를 ‘한남충’이라고 하면 모욕죄일까? 각종 신조어들이 범람하는 세상입니다. 신조어 중에서 ‘한남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특정인에게 ‘한남충’이라고 말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대학원생 A는 2015년 12월 2일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A의 주장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이고, ‘임신공격’ 역시 신조어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하여 곤혹스럽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문구의 주어는 한남충일 뿐 마인드씨가 아니고, 마인드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 2017. 8. 15.
[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뉴스를 보면 약식명령 청구, 약식기소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약식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절차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부릅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일정이 잡히고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법원은 낯선 곳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 2017. 8. 8.
[저작권] 솔섬 사진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솔섬 사진과 저작권 침해 강원도 삼척시에 솔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솔섬"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 장의 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고, 다른 사진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 때문에 3억원대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참고로, 위의 사진이 마이클 케냐의 작품이고, 아래 사진이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사진입니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냐는 2007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후 이를 발표하였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마이클 케냐는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 솔섬 사진 시리즈 작품들의 .. 2017. 8. 6.
[무단이탈] 노예 공관병과 여우고개사건 [무단이탈] 노예 공관병과 여우고개사건 현역 육군 대장의 가족이 관사 근무병(공관병)에게 '갑질'을 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 병사들을 텃밭 관리, 간식 조리, 아들 옷가지 세탁 등 극히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칼을 뺏어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차게 하고, 공관병을 추운 날씨에 발코니 문을 잠가 감금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설마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비인간적인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엄중한 수사와 범죄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7. 8. 4.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행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당한 정도를 다소 초과하여 방어행위를 한 ‘과잉방위(過剩防衛)’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성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책임을 감소 또는 소멸시켜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간이나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흥분하거나 당황하기 쉬워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당성이 전혀.. 2017. 7. 30.
[책임] 형법상 책임의 의미 [책임] 형법상 책임의 의미 내가 지금의 너만한 아이였을 적에, 나에게는 만년필이 없었다. 돈이 없어 그걸 사지 못한 게 아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만년필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던 거다. 어린 것들은 연필로 글씨를 써야 한다는 게 어른들의 생각이었다. 연필은 글씨를 썼다가도 마음대로 지울 수가 있는 필기도구다. 하지만 만년필 글씨는 한 번 쓰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다시 고쳐 쓸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소리다. 글씨도 삶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다. 책임을 지지 못하면 만년필을 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 안도현, 「만년필 잉크냄새」, 『사람』, 이레, 33쪽 ○ 책임의 중요성 만년필 글씨를 한 번 쓰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일어난 일도 .. 2017. 7. 25.
[소송구조]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소송구조]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제약 조건 중에 하나는 높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항상 선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압니다. 형사재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민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등에서도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 ○ 소송구조의 의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 2017. 7. 23.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모욕죄] 병원 직원이 내부메신저로 환자 욕을 하면 모욕죄? ○ 사실관계 A씨는 대학병원의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6년 7월경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가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B씨의 진료 순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 되자, B씨는 담당 의사에게 “A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달 정도 지난 뒤인 2016년 8월 B씨는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했고, 이때 B씨의 목소리를 들은 동료 간호사가 사내 내부메신저로 A씨를 대화상대로 하여 "아, 그때 그분"이라고 말하자, A씨는 "알아, 그 미친년"이라.. 2017. 7. 21.
[화학적 거세] Q&A로 알아보는 성충동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Q&A로 알아보는 성충동약물치료 Q) 화학적 거세가 뭔가요? A) 화학적 거세를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법률 제정 논의 당시에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로 변경됨) 성충동 약물치료는 특정한 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상이 성범죄의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한 법률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있습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은 뭔가요? A)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2017. 7. 20.
[손해배상]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 [손해배상]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 미용 등의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의사가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눈썹거상술”이라는 시술을 받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의사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의사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찾아와 상담실장에게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의사 B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 B는 "눈썹거상술{눈썹 밑 피부 절개를 시행하는 상안검성형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A씨가 이 수술에 동의하자 양쪽 눈썹 부위에 눈썹거상술 시술을 하였고, A씨는 수술비로 690만..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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