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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검찰]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1. 사실관계 A(남성)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발령받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받던 중,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검사였습니다. B(여성)는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가 B의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였습니다. B는 절도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A가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A는 이러한 B의 사정을 알게 된 후,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검찰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A를 어떤 죄로 처벌할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2017. 7. 14.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행정법 판례] 행정주체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1. 사실관계 -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5개동 555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으로,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A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건축 재결의의 건”, “조합정관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 A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A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2017. 7. 12.
[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행정법 이론] 행정주체의 의의 및 종류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상하는 당사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행정객체(다른 말로 ‘행정의 상대방’)는 행정주체에 의해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2.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의 종류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은 행정의 주체가 됩니다. (2) 공법상 법인 공공조합은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유형.. 2017. 7. 10.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까?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까?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병역을 거부하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현재 종교나 신념 때문에 군 입대를 거부하고 현재 감옥에 있는 청년들이 39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하급심(1심 또는 2심)에서 양심적 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양심적 거부를 유죄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대체 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였고 국방부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보다 찬.. 2017. 7. 8.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먼저 다음의 법조문을 읽어 보실까요? 위 법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법 실력을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을 최고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면, 가장 좋다는 뜻의 최고(最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의 최고(最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법조문에 쓰인 ‘최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의 최고를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催: 재촉할 (최) 告: 알릴 (고) 즉,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 2017. 7. 7.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1. 사실관계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 개의 주인인 A가 길 건너편에 있는 요크셔테리어에게 참외를 주려고 하자 요크셔테리어는 주인 A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 길을 운전하던 B는 요크셔테리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요크셔테리어를 치고 말았고, 요크셔테리어는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요크셔테리어의 치료비로 178만원 가량을 지출하자, B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C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일으킨 B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B의 행동에 과실이 있는지 입니다. .. 2017. 7. 5.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하기 금전거래를 했을 때, 가급적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Q&A의 형식으로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공증이 뭔가요? A) 공증(公證)이란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정증서의 작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 Q) 공증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A) 공증서류는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인 제3자인 공증이 개입하게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가끔 공증을 해 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증은 계약서가 작성자들의 의사에 따라 .. 2017. 7. 3.
[업무명령] 조종사는 턱수염을 길러도 될까? [업무명령] 조종사는 턱수염을 길러도 될까? 1. 사실관계 A는 B항공회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B항공회사의 상무 C는 2014. 9. 12. 김포공항 승무원대기실에서 A와 마주쳐 그의 턱수염을 보고 이를 지적한 후, 안전운항팀장은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염을 기르는 행위는 규정위반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바로 팀장을 찾아가 외국인과 다르게 내국인에게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하자, 팀장은 규정위반 시 비행에서 제외하겠음을 통보한 후 당일 비행스케줄에서 A를 제외하였습니다. 2. 쟁점 B항공회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5조(근무용모 원칙) 임직원의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 2017. 7. 2.
[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팩트체크]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2017. 6. 28. JTBC뉴스룸은 이준서 전 국민의 당 최고위원의 피의자 전환 수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유미 씨에게 녹음 파일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진들을 만난 이 전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2.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 2017. 6. 29.
[채권추심]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추심(推尋)의 사전적 정의는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입니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일련의 활동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때 갚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채무자가 죄인인 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추심행위를 할 때 정당한 방법과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2017. 4. 26...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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