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민사28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인가?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 특히 금융 거래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 상실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한(期限)의 이익(利益)법률행위를 할 때, 일정하게 기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을 날짜(변제기한)를 정해놓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두어 당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입니다(민법 제153조 제1항).○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갑’(채권자)이 ‘을.. 2023. 7. 12.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토지 중에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토지를 흔히 맹지라고 부릅니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의 주변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한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가. 개념어느 토지가 주위의 토지에 의해 공로에 접근할 수 없으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원만치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 2023. 7. 3. 공증의 뜻과 효력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증이란?가. 공증공증(公證)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인데, 민사법에서 말하는 공증으로,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 공증인의 역할과 자격공증 제도는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인데, 공증 제도에서는 공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개인 간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나 공증인이 될 수는 없고 엄격한 자격 .. 2023. 7. 1. 지체상금의 뜻, 산정 방법, 법적 성격, 감액 거래를 하거나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지체상금의 뜻은 무엇이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및 감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대부분의 계약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자재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A회사가 있는데 만약 원자재 공급 업체(B회사)가 자재 공급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A회사는 제때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계약상 기한이 정해져 .. 2023. 6. 1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