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민사28 선관주의의무란 무엇인가?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중에 “선관주의의무”라는 게 있는데, 선관주의의무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위임”에서 문제가 됩니다. 선관주의의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선관주의의무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관주의의무의 뜻가. 개념“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줄인 말입니다. 선관주의의무를 더욱 줄여서 “선관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량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선관주의의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선량한”은 “충실한” 또는 “성실한”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선관주의의무는 다양한 법조문에 등장하는데, 민법 제681조가 대표적입니다.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 2023. 9. 13. 위약금, 위약벌이란 무엇인가?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위약금 또는 위약벌 때문에 민사소송 등 법적인 분쟁이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가.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계약은 쉽게 말하면 “법률적인 사항에 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계약은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 식재료 주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식재료 공급 업체가 계약을 위반하여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A는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나. 위약금상대방이 계약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의 .. 2023. 9. 6.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뉴스 기사를 보면 파기환송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기환송이란?파기환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심금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급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다시 판결을 요청하는 걸 “항소”라 하고,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에 다시 판결을 요청하는 걸 “상고”라 합니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부릅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해 누군가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은 제2심 법원(항소심)의 판결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 2023. 8. 21.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법행위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의 개념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계약)을 해 놓고도 그 약속을 어겨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 홍길동이 식재료 공급업자인 이몽룡과 음식 재료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몽룡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홍길동이 장사를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홍길동은 이몽룡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약속)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몽룡이 부담하는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약속을.. 2023. 7. 24.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