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과 법204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직장을 잃으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 절차, 지급액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실업급여란?가. 실업급여의 뜻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과 유사하게 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지급하는 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나. 실업급여의 종류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 2023. 10. 16. 상간녀 뜻과 상간녀 소송의 유의사항(위자료 등) "상간녀"라는 단어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정확한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란?부부 사이에는 정조의무가 있는데, 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맺거나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성을 "상간녀(相姦女)"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 그 다른 남자는 "상간남(相姦男)"이 됩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을 합쳐서 "상간자(相姦者)"라고 합니다. 2. 상간 소송이란?가. 상간 소송의 뜻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통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간통 행위는.. 2023. 10. 12.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형법 제241조에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고, 간통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 과거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형법에는 간통죄를 규정했던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어 있.. 2023. 10. 11. 변호사 선임할 때 유의사항(좋은 변호사 vs 나쁜 변호사) 살면서 가급적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겪게 마련이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 유의할 사항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단 기준'좋고 나쁨'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나쁜 변호사인지를 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변호사를 "나쁜" 변호사로 정의한 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좋은 변호사가. 전문성 있는 변호사당연한 이야기지만,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하지.. 2023. 10. 10.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