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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205

변호사 선임할 때 유의사항(좋은 변호사 vs 나쁜 변호사) 살면서 가급적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겪게 마련이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 유의할 사항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단 기준'좋고 나쁨'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나쁜 변호사인지를 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변호사를 "나쁜" 변호사로 정의한 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좋은 변호사가. 전문성 있는 변호사당연한 이야기지만,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하지.. 2023. 10. 10.
김영란법 금액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당연한 말이지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인 건 이 법률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식 명칭이지만,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가. 적용대상김영란법은 모든 사람에게 .. 2023. 10. 9.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보호출산제 뜻, 주요 내용) 국회는 2023년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겁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배경 및 뜻을 알아보고,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호출산제란? 가.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아 살해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24명 모두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 2023. 10. 7.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사실혼 뜻, 법적 효과, 기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흔히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사실혼"(事實婚)은 사실상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과 대비되는 개념은 "법률혼"(法律婚)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인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① 혼인하려는 의사(혼인의사)와 ②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없는 관계입니다. 법률혼사실혼혼인하려는 의사OO혼인신고OX 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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