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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안 최근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여 세입자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4. 27.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것 ➌ 면적이나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일 것.. 2023. 4. 2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임 검사를 사망하게 만든 전직 부장검사 2016년 5월 한 청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갓 검사가 된 김홍영. 당시 32세였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검사가 된 지 1년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김홍영 검사를 죽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1. 김홍영 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김홍영 검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형사부 소속의 검사였는데, 그의 상사는 김대현 부장검사였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후 검사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부장검사는 아니지만, 편의상 부장검사로 부르겠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가 일처리를 늦게 하고 보고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질책하였습니다. 좋게 말해 질책이.. 2023. 4. 28.
JMS 정명석의 실체 및 범죄 행각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나는 신이다”를 통해 JMS 교주 정명석의 실체 및 범죄행각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정명석은 현재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정명석에 대한 형사 판결을 통해서 그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정명석에 대한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노219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정명석에 대한 형사사건의 3심 판결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1. JMS 및 정명석의 실체 정명석은 1986년에는 자신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기독교 복.. 2023. 4. 27.
변호사가 알려주는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도 홍보기간이었는데, 2023년 4월 22일부터는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해서 뭐가 바뀌었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뭐가 바뀌었나?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 녹색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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